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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, 빨라도 2026년 풀린다

작성자: 김수현

조회: 19591 등록일: 2019-04-20

<p> </p><div class="news_cat_other_box int_target"><ul class="news_cat_other_list"></ul></div><p>             </p><div class="news_title_text"><h1 id="news_title_text_id">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, 빨라도 2026년 풀린다</h1><div class="news_title_author">                     <span class="news_author"><span class="author_source">조선비즈</span>				 <li id="j1"><a title="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(새창)" href="http://search.chosun.com/search/newsSearch.jsp?detailFlag=1&searchTermWriter=%EC%84%B8%EC%A2%85%3D%EA%B9%80%EC%88%98%ED%98%84%20%EA%B8%B0%EC%9E%90" target="_blank">세종=김수현 기자</a>		 </li>		                     </span>                 </div></div><p>             </p><ul class="news_title_tools" id="news_title_tools_id">             <li><a class="scrap" href="javascript:showNewsScrap();">기사 스크랩</a></li> <li><a class="email" href="javascript:mailOpen()">이메일로 기사공유</a></li> <li><a class="print" href="javascript:printOpen();">기사 인쇄</a></li> <li class="font_set_layer"><a class="font int_trig" id="font"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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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가 조만간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7년 뒤인 2026년쯤에야 풀릴 전망이다.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가 고도제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한 시점을 2026년으로 잡았기 때문이다.<br><br>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 주변 고도제한 문제를 논의하는 ICAO의 장애물제한표면(OLS) 태스크포스(TF)의 최근 회의에서 2022년까지 고도제한 개정안을 작성해 항행위원회에 제출하고, 2024년에 발효한다는 일정이 마련됐다. 실제 시행은 2년 간 유예기간 이후 2026년부터다.<br><br>공항 고도제한은 ICAO에서 민간 항공기 비행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를 국제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. 우리나라는 1952년 ICAO에 가입, 해당 규정을 따르고 있다. 이에 따르면 활주로 반경 4㎞ 안에선 건축물 높이가 해발 57.86m 미만으로 제한된다. 아파트 10~13층 높이다. 반경 4㎞ 경계선부터 바깥쪽으로 1.1㎞ 안 구역에선 건축물 높이가 해발 112.86m 미만으로 규제된다.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등이 대표적인 규제 적용 지역이다.<br><br></div><div class="news_imgbox under600 center" style="width: 564px;">             <figure>  <img alt="" src="http://image.chosun.com/sitedata/image/201904/09/2019040900901_0.png">                 <figcaption>하늘에서 내려다 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. /서울시 제공</figcaption></figure></div>										         <div class="par">ICAO가 1944년에 규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,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. 이에 강서구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 강서구가 2014년 마곡지구를 표본으로 진행한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에 따르면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. 현재 57.86m의 두 배가 넘는 높이다. <br><br>국토부도 ICAO 전담조직인 OLS TF에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고, 지난해 8월 고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국내에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. 이에 일부 주민들과 지자체들 간 고도제한이 곧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.<br><br>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일정에 따르면 고도제한 완화는 장

기 과제가 될 전망이다. 국토부는 "고도제한 완화는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모든 국가가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으며, TF에서도 비행장 설계 및 공항운영 등 다른 분야와 긴밀한 의견조율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이 결정됐다"면서 "우리나라도 ICAO 체약국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 적용이 가능한 실정"이라고 설명했다.<br><br></div></div></div></article>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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